베트남 아웃소싱 계약의 마지막 조항이 회수 가능성을 정합니다: 중재비를 계산했습니다

핵심 요약

베트남 개발 계약에서 분쟁 비용은 계약서 마지막의 분쟁 해결 조항이 정합니다. 중재기관, 중재인 수, 간이절차 여부를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같은 분쟁의 수수료가 배 가까이 달라집니다.
VIAC 수수료표로 계산하면 청구액 1,000만 원 분쟁의 중재 수수료는 3인 기준 약 126만 원입니다. 청구액의 12.6% 입니다. 5억 원 분쟁은 약 2,061만 원으로 4.1% 입니다. (환율 2026년 8월 24일 Vietcombank 송금 고시 1원 = 18.11동 적용, 저희 계산)
중재인을 한 명으로 정하면 수수료가 70% 로 내려갑니다. 표준 중재조항에 한 줄 넣는 선택입니다.
이 수수료에 변호사 보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정 비용, 자산 평가, 전문가 자문, 중재인 여비도 별도라고 수수료표가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VIAC 사건 수는 2023년 424건, 2024년 478건, 2025년 532건으로 늘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 2,513건 중 60.01% 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분쟁입니다.
VIAC 중재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새 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VIAC 표준 중재조항 페이지의 간이절차 문구는 아직 옛 규칙의 조문 번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 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어긋납니다.

문제 정의: 계약서 마지막 장이 비용을 정합니다

베트남 아웃소싱으로 개발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검토할 때 시선이 오래 머무는 곳은 대개 금액, 일정, 인수 조건입니다. 분쟁 해결 조항은 마지막에 한 줄로 붙어 있고, 대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한 줄이 회수를 시도할지 포기할지를 정합니다. 절차 비용이 청구액에 비해 크면 이기든 지든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값을 계산해 봤습니다. 베트남국제중재센터(VIAC)는 수수료표를 공개하고 있어서, 청구액만 넣으면 얼마가 드는지 나옵니다. 이 글은 그 계산과, 그 값을 바꾸는 계약서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개된 수수료표를 계산한 결과와, 그 계산에서 도출되는 확인 항목입니다.

VIAC 수수료표

VIAC 회장 결정 89/QĐ-VIAC(2016년 1월 25일)로 정해진 표입니다. 3인 중재판정부 기준이고 부가세가 포함된 값입니다.

분쟁금액	중재 수수료
1억 동 이하	16,500,000동
1억 초과 10억 동 이하	16,500,000동 + 초과분의 7.7%
10억 초과 50억 동 이하	85,800,000동 + 초과분의 4.4%
50억 초과 100억 동 이하	261,800,000동 + 초과분의 2.75%
100억 초과 500억 동 이하	399,300,000동 + 초과분의 1.65%
500억 초과 1,000억 동 이하	1,059,300,000동 + 초과분의 1.1%
1,000억 초과 5,000억 동 이하	1,609,300,000동 + 초과분의 0.5%
5,000억 동 초과	3,609,300,000동 + 초과분의 0.3%

출처: VIAC 중재 수수료표입니다. 확인일 2026년 8월 24일. 단독 중재인 사건은 같은 분쟁금액에 대해 이 금액의 70% 입니다. 분쟁금액이 외화이면 제소장이나 반소장을 낸 시점의 Vietcombank 송금환율로 동으로 환산한다고 표에 적혀 있습니다.

청구액별로 계산하면

원화 청구액을 확인일 환율로 동으로 바꾼 뒤 위 구간식을 적용했습니다.

청구액	3인 중재판정부	청구액 대비	단독 중재인	청구액 대비
1,000만 원	약 126만 원	12.6%	약 88만 원	8.8%
3,000만 원	약 280만 원	9.3%	약 196만 원	6.5%
5,000만 원	약 434만 원	8.7%	약 304만 원	6.1%
1억 원	약 671만 원	6.7%	약 470만 원	4.7%
3억 원	약 1,511만 원	5.0%	약 1,058만 원	3.5%
5억 원	약 2,061만 원	4.1%	약 1,443만 원	2.9%
10억 원	약 2,944만 원	2.9%	약 2,061만 원	2.1%

계산: VIAC 수수료표의 구간식에 청구액을 넣고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환율은 2026년 8월 24일 05시 14분 Vietcombank 송금 고시 1원 = 18.11동을 적용했습니다. VIAC 가 발표한 표가 아니라 저희 환산이므로, 실제 제소 시점 환율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소액일수록 비율이 나빠집니다. 1,000만 원 분쟁의 12.6% 와 10억 원 분쟁의 2.9% 는 네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수수료표가 구간마다 요율을 낮추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양팔 저울 하나가 크게 기울어진 일러스트. 아래로 내려간 왼쪽 접시에는 큰 검은 덩어리 하나가 놓여 있고, 위로 들린 오른쪽 접시에는 작은 동전 몇 개만 흩어져 있습니다. 청구액이 작을수록 절차 비용의 비중이 커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

수수료표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직접 나열합니다. 이 목록이 실제 총비용을 좌우합니다.

중재인과 심리 서기의 여비, 숙박비, 관련 비용
감정 비용
자산 평가 비용
전문가 자문 비용
중재판정부가 요청한 그 밖의 지원 비용

출처: VIAC 중재 수수료표 4항입니다. 확인일 2026년 8월 24일. 변호사 보수는 애초에 중재기관에 내는 돈이 아니므로 이 표에 나오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쟁에서는 감정 비용이 특히 걸립니다. 인도된 산출물이 계약 사양을 충족하는지 다투게 되면 기술 감정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위 목록에 따라 별도입니다. 저희는 실제 감정 비용의 시세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청구금액은 올리기만 하고 내리지 못합니다

수수료표 5항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청구금액을 늘리는 수정에는 같은 계산식을 적용하고, 줄이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낮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소 단계에서 청구금액을 크게 잡아 두었다가 나중에 조정하는 방식은 수수료 면에서 불리합니다. (출처: VIAC 중재 수수료표 5항, 확인일 2026년 8월 24일)

환불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취하하면 70% 를 돌려받고, 구성된 뒤에 취하하면 40% 입니다. 심리 소집 통지가 나간 뒤 심리를 열기 전에 취하하면 20% 로 더 내려갑니다. (출처: VIAC 중재 수수료표 II항 1호, 확인일 2026년 8월 24일)

다만 소액 분쟁에는 하한이 걸립니다. 같은 II항 4호가 환불하고 남는 중재 수수료는 어떤 경우에도 1,000만 동 미만이 될 수 없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청구액 1,000만 원 사건의 수수료는 2,274만 4,700동인데, 여기서 70% 를 돌려주면 남는 돈이 682만 동이라 하한에 걸립니다. 실제로는 1,000만 동, 원화로 약 55만 원을 떼고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30% 가 아니라 44% 입니다.

이 규정들을 같이 놓으면 협상 순서가 보입니다. 제소는 하되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 합의하는 편이 쌉니다. 다만 하한 때문에, 청구액이 약 1,760만 원(3억 1,861만 동)보다 작으면 실제 부담액은 수수료의 30% 가 아니라 1,000만 동으로 고정됩니다.

베트남 아웃소싱 계약에서 이 값을 정하는 네 줄

VIAC 가 공개한 표준 중재조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계약에서 발생하거나 이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베트남국제중재센터(VIAC)에서 이 센터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합니다

위 문장은 VIAC 가 베트남어로 공개한 표준 조항을 저희가 옮긴 것입니다. 실제 계약서에는 원문이나 확정된 번역문을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덧붙일 수 있는 항목 넷을 안내합니다. (출처: VIAC 표준 중재조항 페이지, 확인일 2026년 8월 24일)

선택 항목	비용에 미치는 영향
중재인 수 (1인 또는 3인)	1인이면 수수료가 70% 로 내려갑니다
중재지 (도시 또는 국가)	중재인과 서기의 여비·숙박비가 달라집니다. 그 비용은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준거법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분쟁에만 적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중재 언어	외국적 요소가 있거나 한쪽이 외국인 투자기업인 분쟁에만 적을 수 있습니다. 언어를 정하지 않으면 통역·번역 부담이 생깁니다

계약 금액이 작을수록 이 네 줄의 효과가 큽니다. 3,000만 원 분쟁에서 3인을 단독으로 바꾸면 수수료가 약 280만 원에서 약 196만 원이 됩니다. 청구액 대비로는 9.3% 에서 6.5% 로 내려갑니다.

간이절차 조항은 조문 번호를 옮겨 적지 마십시오

VIAC 는 간이절차용 표준 조항도 따로 공개합니다. 표준 중재조항 페이지의 간이절차 문구는 "중재규칙 제37조에 규정된 간이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는 형태이고, 이 조항의 선택 항목에는 중재인 수가 없습니다. (출처: VIAC 표준 중재조항 페이지, 확인일 2026년 8월 24일)

그런데 제37조는 2017년 중재규칙의 조문 번호입니다. VIAC 2026년 중재규칙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그 규칙에서 간이절차는 제24조와 부속서 II 로 옮겨 갔습니다. 2017년 규칙은 그 전에 이미 시작된 절차에만 계속 적용됩니다. (출처: VIAC 중재규칙 페이지, 확인일 2026년 8월 24일)

2026년 규칙 부속서 III 이 싣고 있는 간이절차용 표준 조항은 조문 번호를 아예 빼고 "VIAC 규칙의 간이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고만 적습니다. 선택 항목도 달라져서, 옛 판에 없던 중재인 수가 들어가 있고 값이 단독 중재인 1인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부속서 II 제2조가 간이절차의 판정부를 원칙적으로 단독 중재인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간이절차를 택하면 70% 요율은 따로 적지 않아도 따라옵니다.

2026년 규칙은 반대 방향의 기본값도 만들었습니다. 규칙 시행일 이후에 맺은 중재합의라면, VIAC 중재에 합의한 것만으로 VIAC 회장이 간이절차 적용을 결정할 때 당사자가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간이절차를 원하지 않으면 배제한다고 서면에 명시해야 합니다. (출처: VIAC 2026년 중재규칙 제24조, 확인일 2026년 8월 24일)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에 조문 번호를 박아 두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규칙이 개정되면 번호가 어긋나고, 어긋난 조문을 가리키는 조항을 두고 상대와 다투게 됩니다.

VIAC 를 실제로 쓰는가

수수료표만 보고 계약서에 기관을 적는 것은 이릅니다. 그 기관이 실제로 돌아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연도	신규 접수 사건
2022년	2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78건
2025년	532건

출처: VIAC 통계 페이지입니다. 2025년분 게시일은 2026년 5월 12일이고 확인일은 2026년 8월 24일입니다. 2023년 수치는 전년 대비 46.2% 증가라고 같은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1993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 2,513건 중 국내 분쟁이 39.99%,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분쟁이 60.01% 입니다. 뒤쪽 수치에는 한쪽이 외국인 투자기업인 사건도 포함된다고 통계 페이지가 밝혀 두었으므로, 순수 국제 사건 비중은 이보다 낮습니다. 지금까지 68개 국가와 지역의 기업이 VIAC 에서 분쟁을 해결했다고 같은 페이지가 적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것은 평균 소요 기간입니다. 통계 페이지에 연도별 사건 수와 분야 비중은 있는데 기간이 없습니다. 실제 평균은 계약 전에 현지 자문에게 따로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규칙에 적힌 기한은 간이절차 쪽에만 있습니다. 2026년 규칙 부속서 II 제5조는 중재판정부 구성 통지일부터 2개월 안에 판정을 내리도록 하고(필요하면 VIAC 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지막 심리를 끝낸 날부터 30일 안에 판정을 내리도록 정합니다. 통상절차에는 이런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간이절차는 수수료뿐 아니라 기간의 상한도 같이 정해 줍니다. (출처: VIAC 2026년 중재규칙 부속서 II, 확인일 2026년 8월 24일)

실무 관점: 계약 전에 계산해 둘 것

계약 금액을 넣고 미리 계산해 보십시오. 분쟁금액은 대개 미회수 대금이나 손해액이 됩니다. 그 금액에서 수수료가 몇 퍼센트인지 알고 조항을 정하는 것과 모르고 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금액이 작은 계약은 단독 중재인으로 적으십시오. 3,000만 원대 분쟁에서 3인 판정부를 쓰면 수수료만 청구액의 9.3% 입니다.
중재 언어를 계약서에 적으십시오. 적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이라면 비워 두지 마십시오. 통역과 번역은 수수료 밖의 비용입니다.
감정이 필요한 분쟁인지 미리 판단하십시오. 산출물의 품질을 다투는 계약이라면 인수 기준을 계약서 안에 수치로 적어 두는 편이, 나중에 감정으로 다투는 것보다 쌉니다.
조문 번호를 옮겨 적지 마십시오. VIAC 표준 조항 페이지의 간이절차 문구에 적힌 제37조는 옛 규칙 번호입니다. 조문을 특정하지 말고 "간이절차에 따라" 라고만 적으십시오.
소액 분쟁은 절차 전에 회수 설계를 하십시오. 선금 비율, 마일스톤 분할, 산출물 보관 위치처럼 분쟁 자체를 작게 만드는 조건이 중재조항보다 앞섭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법원에서 소송하면 되지 않나요

이 글은 그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VIAC 중재를 적어 두면 그 합의가 우선하므로, 조항을 적을 때 어느 창구를 쓸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계약 구조와 상대방 자산 위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지 자문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이 글에서 계산한 것은 제소인이 먼저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중재규칙은 VIAC 가 정한 기한 안에 제소인이 수수료를 다 내지 않으면 제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최종 부담자를 정하는 것은 중재판정부이므로 이기면 상대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법률비용까지 청구하려면 그 요구를 제소장이나 반소장에 적어 두어야 한다고 규칙이 정합니다. (출처: VIAC 2026년 중재규칙 제40조·제41조, 확인일 2026년 8월 24일)

중재조항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VIAC 중재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진행됩니다. 표준 조항이 계약서에 없으면 분쟁이 생긴 뒤에 따로 합의해야 하는데, 이미 다투는 상태에서 절차에 합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

베트남 개발 계약의 분쟁 비용은 계산할 수 있는 값입니다. VIAC 가 수수료표를 공개하고 있고, 구간식이 단순해서 청구액만 넣으면 나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실 때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길 권장합니다.

계약 금액을 분쟁금액으로 가정하고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청구액 대비 비율까지 봅니다.
비율이 높으면 중재인 수를 1인으로 적습니다. 수수료가 70% 로 내려갑니다.
중재지와 언어를 비워 두지 않습니다. 둘 다 수수료 밖의 비용을 만듭니다.
감정으로 다툴 소지를 줄이도록 인수 기준을 계약서에 수치로 적습니다.
분쟁 자체를 작게 만드는 조건(선금 비율, 마일스톤, 산출물 보관)을 먼저 손봅니다.

모든 수치는 2026년 8월 24일에 VIAC 의 공개 페이지를 직접 열어 확인한 값이고, 원화 환산과 구간 계산은 저희가 했습니다. 수수료표는 2016년 결정이 지금도 걸려 있으나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직전에 다시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중재규칙은 실제로 2026년 7월 1일에 새 판으로 바뀌었고, VIAC 표준 조항 페이지의 간이절차 문구는 아직 그 개정을 따라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같은 베트남 발주 계산의 다른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