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설립 비용 분해: 국가에 내는 돈은 10만 동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장 가격입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비용에서 국가에 내는 돈은 온라인 신청 시 공고 수수료 100,000동 한 건입니다. 관보 원문으로 법정 수수료를 전부 확인했고 2026년에 바뀐 라이선스세 폐지, IRC 순서와 처리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베트남 법인 설립 비용에서 국가에 내는 돈은 온라인 신청 시 공고 수수료 100,000동 한 건입니다. 기업등록증(ERC) 발급 수수료 50,000동은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하면 면제이고, 투자등록증(IRC)은 수수료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출처: 국가기업등록정보포털 수수료표, 신 투자법 143/2025 전문. 확인일 2026년 8월 20일)
  • 사업자 라이선스세(lệ phí môn bài)는 2026년 1월 1일부로 징수가 끝났습니다. 국회 결의안 198/2025/QH15 10조 7항이 "2026년 1월 1일부터 징수와 납부를 종료한다" 고 못박았습니다. 연 200만~300만 동을 고정비로 적어둔 안내는 2025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 IRC 처리 기한을 15일로 적은 안내는 폐지된 조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31일 시행령 96/2026/NĐ-CP 39조 3항이 10 영업일로 정합니다. 구법 15일은 달력일이고 새 기한 10일은 영업일이라 단위도 다릅니다.
  • 법인을 먼저 세우고 IRC 를 나중에 받는 길이 2026년 3월 1일에 열렸습니다. 다만 설립일로부터 12개월 안에 IRC 절차를 마쳐야 하고, IRC 를 받기 전에는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국가에 내는 돈이 적다는 것과 설립이 싸다는 것은 다릅니다. 사무실 실주소, 도장과 디지털서명, 해외 서류 영사확인, 대행비는 전부 시장 가격입니다. 이 글은 그 경계선을 긋는 데 씁니다.
  • 금액은 2026년 8월 20일에 베트남 관보 PDF 원문과 정부 정책포털에서 확인했고 동(VND) 단위 그대로 적었습니다. 환율은 매일 움직이므로 원화로 환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정의: 견적서에서 국가에 내는 줄은 몇 줄인가

베트남 법인설립을 알아보려고 대행업체가 공개해 둔 비용 페이지를 열면, 성격이 다른 항목이 한 표에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연 베트남 현지 업체 페이지도 정관자본금, 서비스비, 해외 서류비, 초기 설정비, 사무실 보증금을 한 예시 안에 함께 놓았습니다. 이런 표에서 베트남 국가에 내는 돈이 몇 줄인지부터 갈라야 총액이 읽힙니다.

이 글은 그 한 가지를 합니다. 법령과 고시에 금액이 박혀 있는 항목과 시장이 정하는 항목을 갈라 적습니다. 두 항목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쪽은 조문을 열면 확인되고 협상 대상이 아니며, 뒤쪽은 업체마다 다르고 협상 대상입니다.

돌아다니는 한국어와 영어 안내의 상당수가 2026년 기준으로는 틀렸습니다. 2026년에 라이선스세 폐지, 절차 순서 변경, 처리 기한 이관이 한꺼번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문장이 낡았는지 가려내는 표지도 뒤에 정리했습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비용에서 국가에 내는 돈 전부

법정 항목은 이 표가 전부입니다. 금액이 법령이나 고시에 적혀 있는 것만 담았습니다.

항목금액근거적용 시점
기업등록증(ERC) 발급50,000동/회통첩 47/2019/TT-BTC 수수료표 1번현행
위 금액의 한시 50% 감면25,000동/회통첩 64/2025/TT-BTC 1조 1항 45번2025년 7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할 때 등록 수수료0동통첩 47/2019 5조 (포털 안내 기준)현행
기업등록 내용 공고100,000동/회통첩 47/2019 수수료표 2번 d현행, 감면 목록에 없음
투자등록증(IRC) 발급0동신 투자법·시행령 96/2026 에 수수료 규정 없음현행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3,000,000동/허가서통첩 143/2016/TT-BTC2017년 1월 1일
대표사무소 재발급·변경·연장1,500,000동/허가서통첩 143/2016/TT-BTC2017년 1월 1일
기업정보 제공 (선택 항목)20,000동/부 ~ 150,000동/보고서통첩 47/2019 수수료표 2번 a·b·c요청할 때만
기업정보 계정 제공 (월 125부 이상)4,500,000동/월통첩 47/2019 수수료표 2번 đ계약할 때만

출처: 국가기업등록정보포털 수수료표, 통첩 64/2025 전문(정부 정책포털), 흥옌성 공공행정 포털의 절차 1.009664 기록, 관보 게재 신 투자법과 시행령 96/2026 원본 PDF, 정부 전자신문의 통첩 143/2016 안내. 확인일 2026년 8월 20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개발 법인 기준으로 실제 지출은 공고 수수료 100,000동 한 건입니다. 등록 수수료는 전자 신청이면 면제되고, IRC 는 애초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IRC 수수료가 없다는 것은 세 갈래로 확인했습니다. 신 투자법 관보 PDF 전문을 텍스트로 바꿔 검색했을 때 "lệ phí" 라는 단어가 0회 나왔고, 시행령 96/2026 관보 PDF 전문에서도 같은 단어가 0회였으며, 국가 행정절차 코드 1.009664 기록에 수수료와 등록비가 모두 "없음" 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세 번째 근거인 절차 기록은 근거 법령을 구 투자법 61/2020 과 구 시행령 31/2021 로 적고 있어 2026년 개정 이전 상태를 보여줍니다. 신법 쪽 근거는 앞의 두 갈래입니다.

기관 페이지와 조문이 어긋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업등록 수수료 안내 페이지는 2026년 8월 20일 현재도 50,000동만 표시하고 통첩 64/2025 의 50% 한시 감면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조문을 기준으로 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25,000동입니다. 온라인 신청이면 어차피 면제라 결과가 같아지지만, 창구에서 종이로 내면 이 차이가 실제로 생깁니다.

한시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뒤에 나오는 부가가치세 8% 도 같은 날 끝납니다. 이 글을 2027년에 읽고 계시다면 이 두 줄은 이미 틀린 문장입니다.

수수료는 선불이고 환불이 없습니다

기업등록 절차 시행령은 2025년 7월 1일자로 통째로 교체됐습니다. 시행령 168/2025/NĐ-CP 가 종전 시행령 01/2021 을 대체했습니다. 여기서 실무에 걸리는 조문이 둘입니다.

  • 31조 2항 d: 창구나 우편으로 낼 때 서류 접수 조건 중 하나가 수수료 완납입니다. 안 내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 34조: 수수료는 서류 제출 시점에 내고, 등록이 거부돼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경로도 39조 1항이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납부를 요구합니다.

금액이 작아서 손실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를 잘못 내면 다시 낸다는 구조는 알고 있어야 일정 계산이 맞습니다.

2026년에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바뀌었습니다

항목2025년까지2026년 현재근거분기점
사업자 라이선스세자본금 구간별 연 200만~300만 동징수 종료금액은 시행령 139/2016 4조 1항, 폐지는 결의안 198/2025/QH15 10조 7항2026년 1월 1일
IRC 와 ERC 순서IRC 를 먼저 받아야 함법인을 먼저 세우는 것도 허용신 투자법 143/2025 19조 2항2026년 3월 1일
IRC 처리 기한구법의 15일(달력일)시행령의 10 영업일구 투자법 61/2020 38조 1항 b, 구 시행령 31/2021 36조 3항, 시행령 96/2026 39조 3항2026년 3월 31일
IRC 발급 기관성급 기획투자국(Sở KH&ĐT)성급 재정국(Sở Tài chính)신 투자법 143/2025 27조2026년 3월 1일

출처: 결의안 198/2025 전문(정부 정책포털), 관보 게재 신 투자법 143/2025, 시행령 96/2026, 구 투자법 61/2020, 시행령 139/2016 원본 PDF. 확인일 2026년 8월 20일.

라이선스세 폐지 조문은 문언이 짧고 분명합니다. "Chấm dứt việc thu, nộp lệ phí môn bài từ ngày 01 tháng 01 năm 2026." 2026년 1월 1일부터 징수와 납부를 끝낸다는 뜻입니다.

폐지 전 금액을 정한 조문은 시행령 139/2016/NĐ-CP 4조 1항입니다. 관보 1109+1110호 원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정관자본금이나 투자자본금이 100억 동을 초과하는 조직이 연 300만 동, 100억 동 이하가 연 200만 동, 지점·대표사무소·사업장소·기타 경제조직이 연 100만 동입니다. 같은 조 3항은 상반기에 설립되면 연액 전부를, 하반기에 설립되면 연액의 50% 를 내도록 했습니다.

구법의 15일과 새 기한 10일은 단위가 다릅니다. 구 투자법 61/2020 38조 1항 b 는 투자정책승인 대상 프로젝트에 "15 ngày" 를 썼고, 영업일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프로젝트를 다루던 구 시행령 31/2021 36조 3항도 같은 15일이었습니다. 시행령 96/2026 39조 3항은 "10 ngày làm việc" 이라 영업일입니다.

발급 기관 변경은 2025년 중앙과 지방 조직 개편의 결과입니다. 기획투자부가 재정부로 통합되면서 성급 기획투자국도 재정국으로 합쳐졌습니다. 국가기업등록정보포털의 저작권 표시가 재정부 소유로 바뀐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울 한쪽 접시에 아주 작은 동전 하나가 놓여 있고, 반대쪽에는 크기가 제각각인 상자 여러 개가 쌓여 접시가 완전히 기울어진 일러스트. 국가에 내는 법정 수수료와 실제로 지출되는 시장 가격 항목의 크기 차이를 나타냅니다.
저울 한쪽 접시에 아주 작은 동전 하나가 놓여 있고, 반대쪽에는 크기가 제각각인 상자 여러 개가 쌓여 접시가 완전히 기울어진 일러스트. 국가에 내는 법정 수수료와 실제로 지출되는 시장 가격 항목의 크기 차이를 나타냅니다.

처리 기한은 이제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

신 투자법 26조 5항은 IRC 의 조건, 서류, 절차, 내용을 정부가 정한다고만 적습니다. 기한을 법률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찾으려면 시행령을 열어야 합니다.

구분기한근거 조문
투자정책승인 대상이 아닌 일반 프로젝트유효 서류 접수일부터 10 영업일시행령 96/2026 39조 3항
투자정책승인을 이미 받은 프로젝트승인 결정 수령일부터 5 영업일시행령 96/2026 38조 1항 a
특별투자절차 (공단·수출가공구·첨단기술구역 등)접수일부터 15 영업일시행령 96/2026 47조 5항 b
기업등록증(ERC)접수일부터 3 영업일기업법 2020 26조 5항

출처: 관보 게재 시행령 96/2026 원본 PDF, VCCI 게재 기업법 2020 전문, 국가기업등록정보포털 게재 개정법 76/2025 원본 PDF. 확인일 2026년 8월 20일.

특별투자절차가 더 빠르다는 통념은 개발 법인에는 맞지 않습니다. 기한만 보면 15 영업일로 오히려 깁니다. 특별절차의 이점은 속도가 아니라 건너뛰는 절차입니다. 신 투자법 28조 2항이 투자정책승인, 기술심사, 환경영향평가, 세부계획수립, 건축허가, 소방승인을 생략하게 합니다. 사무실만 빌리는 개발 법인은 건너뛸 것이 애초에 많지 않습니다.

ERC 의 3 영업일은 기업법 2020 26조 5항입니다. 기업법은 2025년에 개정됐고(76/2025/QH15, 2025년 7월 1일 시행) 이 개정이 26조를 건드리기는 합니다. 다만 관보 게재 개정법 원문을 열어 보면 26조에서 손댄 것은 3항과 4항의 폐지, 6항의 문구 수정뿐이고 3 영업일을 정한 5항은 그대로입니다. 47조는 개정 대상 조문 목록에 아예 들어 있지 않아 뒤에 나오는 자본금 납입 90일도 그대로입니다.

접수 시각도 기한에 영향을 줍니다. 시행령 168/2025 38조 3항은 온라인으로 접수된 기업등록 서류가 업무시간 외, 휴일, 명절에 들어온 경우 기한을 다음 영업일부터 셉니다. 금요일 저녁 제출은 월요일 제출과 같습니다.

순서가 풀린 것이지 IRC 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 투자법 19조 2항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등록증 발급이나 조정 절차를 밟기 전에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제조직을 설립할 수 있고, 설립 절차를 밟을 때 8조가 정하는 외국인 시장접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잘못 읽기 쉽습니다.

첫째, IRC 가 없어졌다는 해석은 틀렸습니다. 19조 2항은 허용 규정입니다. 신 투자법 26조 1항 a 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프로젝트를 여전히 IRC 발급 대상으로 두고, 시행령 96/2026 72조 2항은 IRC 를 먼저 받는 경로를 그대로 규정합니다. 종전 순서를 그대로 밟는 것도 됩니다.

둘째, 먼저 세우면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시행령 96/2026 72조 4항이 단서를 셋 답니다.

  • 법인 설립일로부터 12개월 안에 IRC 발급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IRC 를 받기 전에는 업종 추가를 위한 기업등록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IRC 절차를 마친 뒤에야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3항은 법인을 먼저 세울 때 기업등록 신청서에 외국인 시장접근 조건 충족 확약을 넣도록 합니다.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는 프로젝트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선택지가 하나 늘었고 뒤쪽 경로에는 12개월 시한이 붙는다는 것까지가 조문에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자본금은 비용이 아니라 90일 안에 넣어야 하는 현금입니다

견적서 총액이 터무니없이 커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정관자본금이 비용과 한 표에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은 회사 계좌로 들어가는 회사 돈이고, 서비스비는 나가는 돈이며, 사무실 보증금은 묶이는 돈입니다. 성격이 셋 다 다릅니다.

기업법 2020 47조 2항은 2인 이상 유한회사 기준으로 기업등록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안에 약정한 자산을 약정한 종류 그대로 전액 출자하도록 합니다. 출자 자산의 운송과 수입, 소유권 이전 행정절차에 걸린 시간은 이 기간에서 뺍니다. 설립 시점이 아니라 설립 후 90일이 현금이 실제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행령 96/2026 72조 5항은 외국인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려고 세운 경제조직의 정관자본금이 프로젝트 투자자본금과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고 정합니다. 두 숫자를 같은 값으로 적어야 한다고 안내하는 자료가 있다면 이 조문과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행업체 쪽에서도 같은 경고를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연 베트남 현지 업체 페이지는 자본금 20억 동 예시를 들면서, 그 예시의 항목을 다 더해 설립 비용이 21억 1,100만 동이라고 결론 내면 안 된다고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출처: SenElite 가격 안내 페이지, 확인일 2026년 8월 20일)

최소 자본금 조항은 기업법 전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IT 업종은 최소 자본금이 얼마" 라는 안내를 자주 봅니다. 근거 조문을 찾으려고 베트남상공회의소가 게재한 기업법 2020 전문을 받아 직접 검색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검색어뜻검색 결과
vốn pháp định법정자본0건
vốn tối thiểu최소 자본0건
mức vốn tối thiểu최소 자본 수준0건
vốn điều lệ tối thiểu최소 정관자본0건

출처: VCCI 게재 기업법 2020 전문에 대해 저희가 직접 수행한 전문 검색. 확인일 2026년 8월 20일.

시행령 96/2026 39조 3항이 정하는 IRC 발급 조건에도 금액 하한이 없습니다. 조건은 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사업 장소를 확보할 것, 계획에 부합할 것, 성 인민위원회가 정한 경우 토지면적당 투자밀도와 고용인원 조건을 충족할 것, 외국인 시장접근 조건과 기술 조건을 충족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안 됩니다. 법에 하한선이 없다는 것과 아무 금액이나 써도 통과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위 조건 중 투자밀도와 고용인원은 성 인민위원회가 지역 실정에 따라 정하고 성 인민의회 상무위원회가 통과시키는 항목입니다. 즉 하한선은 중앙 법령이 아니라 지방에서 조건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를 심사 대상으로 명시한 조문도 있기는 합니다. 시행령 96/2026 47조 3항 b 가 심사 내용에 투자자의 법적 지위와 경험을 넣습니다. 다만 47조는 공단과 첨단기술구역 등에서 쓰는 특별투자절차 조문이고, 사무실만 빌리는 일반 개발 법인이 밟는 39조 경로의 조건 목록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문이 말하는 것은 법적 지위와 경험이지 재무 능력이 아닙니다. 자본금 규모가 실제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건부 투자·경영 업종 목록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보에 실린 신 투자법 부속서 IV 를 직접 세어 보니 항목이 198개입니다. 목록에서 "phần mềm"(소프트웨어)이라는 단어가 걸리는 항목은 4번 "녹음·녹화·위치추적용 위장 장비와 소프트웨어 거래" 하나뿐이고, 소프트웨어 제작이나 IT 서비스를 가리키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이 부속서와 7조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목록에서 38개가 빠져 236개에서 198개가 됐다는 것은 베트남 투자 전문지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붙는 세금은 방향이 둘입니다

설립 자체보다 총비용을 크게 움직이는 것은 세금 쪽입니다. 개발 법인에 걸리는 항목만 추렸습니다.

법인세: 기본 세율과 우대가 따로 있습니다

구분세율근거
일반20%법인세법 67/2025/QH15 10조
직전 과세기간 총매출 30억 동 이하15%법인세법 67/2025 10조
총매출 30억 동 초과 500억 동 이하17%법인세법 67/2025 10조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 신규 투자 프로젝트10%, 15년간법인세법 67/2025 13조 1항 a, 12조 2항 b
위 소득에 대한 면제와 감면최대 4년 면제, 이후 최대 9년간 50% 감면법인세법 67/2025 14조 1항 a

출처: 관보 965+966호 게재 법인세법 67/2025/QH15 원본 PDF.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2025년 과세기간부터 적용. 확인일 2026년 8월 20일.

면제 기간의 기산점이 중요합니다. 14조 4항은 프로젝트에서 과세소득이 처음 생긴 해부터 세고, 매출 발생 후 3년간 과세소득이 없으면 4년째부터 셉니다. 적자 구간이 길어도 우대가 그대로 흘러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우대 대상 문구가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sản xuất sản phẩm phần mềm)" 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12조 2항 b 의 첫 항목이고, 같은 항목에 정보보안 제품과 서비스, 디지털기술 산업법이 정하는 중점 디지털기술 제품과 서비스, 반도체 칩,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조문이 관련 정의를 다른 법에 넘기고 있어서, 한국 본사 물량을 받아 처리하는 수탁 개발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만으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계는 이번 조사에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한국 본사 물량을 받아 처리하는 구조라면 세무 자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한 가지 대비는 뚜렷합니다. 제조 분야 투자 프로젝트가 같은 10% 15년을 받으려면 12조 2항 g 가 정하는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투자자본금 12조 동 이상, 등록 투자자본금을 투자 허용일로부터 5년 안에 집행, 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기술 요건 충족입니다.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은 같은 조 2항 b 에 있고 여기에는 자본금 문턱이 붙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비과세라는 말이 유리하게만 들리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5조 21항은 소프트웨어 제품과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비과세(không chịu thuế) 로 둡니다. 표준세율은 9조 3항의 10% 이고, 수출 재화와 용역은 9조 1항의 0% 입니다. 여기에 결의안 204/2025/QH15 가 표준세율 대상의 세율을 2%p 내려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8% 로 적용합니다.

비과세와 영세율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영세율은 매출에 0% 를 매기면서 매입세액은 돌려받는 구조이고, 비과세는 매출에 세금이 붙지 않는 대신 매입세액 공제 경로가 막히는 구조입니다. 이 공제 규칙은 같은 법 14조 1항에 있습니다. a 는 과세 대상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도록 하고, b 는 과세와 비과세에 함께 쓰는 매입세액은 과세분만 공제하며 구분 회계를 하도록 합니다. 구분이 안 되면 과세 매출이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사무실 임차료, 장비, 클라우드 요금에 붙은 매입 부가세가 원가로 남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8% 인지 10% 인지를 따지는 것보다 이 구조가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사무실 임차료가 매달 나가는 개발 법인이라면 계약 전에 세무 자문으로 확인할 값입니다.

신설 법인에 걸리는 면제 두 가지

결의안 198/2025/QH15 는 두 갈래의 면제를 둡니다.

  • 10조 4항: 중소기업이 최초로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법인세를 면제합니다. 시행령 20/2026/NĐ-CP 7조 3항 a 가 최초 발급 연도부터 연속으로 센다고 구체화했습니다.
  • 10조 1항: 혁신창업기업 등의 창업 활동 소득에 2년 면제와 이후 4년간 50% 감면을 적용합니다. 같은 조 3항은 이런 기업에서 일하는 전문가와 과학자의 급여 소득에 개인소득세 2년 면제와 4년 50% 감면을 둡니다.

여기에 실무적으로 걸리는 배제 사유가 있습니다. 시행령 20/2026 7조 3항 b2 는 법정대리인, 합명사원, 최대출자자가 이미 활동 중인 다른 기업에서 같은 지위였던 경우, 또는 해산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서 같은 지위였던 경우를 3년 면제 대상에서 뺍니다. 같은 항 b1 은 합병·분할·소유자 변경·형태 전환으로 새로 생긴 법인을 뺍니다.

다만 b2 에는 괄호로 붙은 예외가 있고 이것을 빼고 읽으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법정대리인이 출자자가 아닌 경우는 배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베트남에 이미 법인이 있는 한국 기업이 같은 사람을 두 번째 법인의 법정대리인으로 세우더라도, 그 사람이 지분을 갖지 않는 고용 대표라면 이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출자자를 겸하거나 최대출자자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분 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볼 조문입니다.

한국 모회사의 자회사가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결의안 2조의 적용 대상이 외국인 출자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중소기업 정의 자체는 중소기업지원법과 그 시행령에 있고 이번 조사에서 열지 못했습니다.

대표사무소로 가볍게 가면 국가 수수료는 30배가 됩니다

법인이 부담스러우면 대표사무소를 먼저 두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국가에 내는 돈만 놓고 보면 방향이 반대입니다.

형태국가에 내는 금액감면 여부
법인 설립 (온라인 신청)100,000동등록 수수료는 전자 신청 시 면제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3,000,000동통첩 64/2025 감면 목록에 없음

출처: 국가기업등록정보포털 수수료표, 통첩 143/2016 안내(정부 전자신문), 통첩 64/2025 전문. 확인일 2026년 8월 20일.

통첩 64/2025 1조 1항의 감면 목록 46개 항목을 직접 대조했습니다. "văn phòng đại diện" 이 걸리는 항목은 셋입니다. 1번의 신용기관 관련, 17번의 관광 여행사 관련, 그리고 45번의 기업등록 수수료입니다. 이 중 45번이 가리키는 것은 베트남 법인이 자기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를 등록할 때 내는 50,000동이고, 외국 상인이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여는 통첩 143/2016 의 3,000,000동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두 가지는 근거 법령도 소관 기관도 다릅니다. 3,000,000동은 감면 없이 그대로입니다.

물론 총액 비교는 아닙니다. 대표사무소는 정관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어 초기 현금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다만 대표사무소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를 정하는 시행령을 이번에 열지 못했으므로, 개발 조직을 대표사무소로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은 이 글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그 시행령은 07/2016 이고, 관보 원문을 베트남 지사를 대표사무소로 낼 때 에서 따로 열었습니다. 허가서에 5년 기한이 붙는다는 것(9조 1항), 성을 넘는 이전이 조문상 폐소 통지로 처리된다는 것(20조 1항), 소장이 베트남 법인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다는 것(33조 6항 d)이 거기 있습니다. 설립 시점 수수료만 보고 고르면 놓치는 항목들입니다.

대행 견적을 두 곳 열어봤습니다

법정 수수료 밖의 금액은 전부 시장 가격입니다.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보려고 가격을 공개한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실제로 열어 값을 확인한 곳은 두 곳입니다. 평균도 시세 조사도 아니고 각 업체의 호가 한 건씩입니다.

항목업체가 적은 값출처
IRC·ERC 법률 서비스 (100% 외국자본 법인 기준)약 3,000만 동부터SenElite
개인 투자자, 단순 서비스업, 서류 준비 완료약 3,500만 ~ 5,500만 동SenElite
법인 투자자, 해외 서류 처리 필요약 4,500만 ~ 8,000만 동SenElite
무역·유통 또는 부수 허가가 필요한 업종약 6,000만 ~ 1억 2,000만 동 이상SenElite
법인 인감(도장)20만 ~ 50만 동Emerhub
디지털서명 USB 토큰 3년 구독200만 ~ 300만 동Emerhub
전자세금계산서 스타터 패키지 (500매 예시)100만 ~ 200만 동Emerhub

출처: SenElite 와 Emerhub 의 공개 가격 페이지. 확인일 2026년 8월 20일. 두 곳 모두 자사 서비스 판매 페이지이고 제3자 조사가 아닙니다.

이 두 페이지를 읽고 관찰한 것을 적습니다. 표본이 두 건이므로 업계 전반으로 옮겨 읽지 않습니다.

  • 두 곳 다 법정 수수료를 거의 0 에 가깝게 정확히 적었습니다. 국가 수수료를 부풀린 곳은 없었습니다.
  • 통첩 64/2025 의 50% 한시 감면 반영은 두 곳이 갈렸습니다. SenElite 는 창구와 우편 접수 수수료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5,000동으로 적고 감면 기간까지 명시했습니다. Emerhub 는 50,000동과 온라인 면제만 적고 감면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낡은 기관명이 남은 곳은 Emerhub 였습니다. 조직 개편 전 명칭인 기획투자국(DPI)이 심사 주체로 적혀 있습니다.

Emerhub 는 자사 서비스 요금을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업계 일반론으로 "평판 있는 대행사 대부분이 표준 설립 패키지에 2,500~5,000달러를 받는다" 고 적었습니다. 자사 호가가 아니므로 위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문틀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는 일러스트. 왼쪽은 문짝이 활짝 열려 어두운 통로가 드러나 있고, 오른쪽 문틀 안에는 모래시계가 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법인을 먼저 세우는 경로가 열렸지만 그 경로에는 12개월 시한이 붙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문틀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는 일러스트. 왼쪽은 문짝이 활짝 열려 어두운 통로가 드러나 있고, 오른쪽 문틀 안에는 모래시계가 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법인을 먼저 세우는 경로가 열렸지만 그 경로에는 12개월 시한이 붙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실무 관점: 낡은 안내를 가려내는 네 가지 표지

법령이 한 해에 여러 번 바뀌면 검색으로 나오는 안내의 신선도를 독자가 직접 판정해야 합니다. 아래 넷 중 하나라도 걸리면 그 문서는 2026년 기준이 아닙니다.

  1. 사업자 라이선스세를 연간 고정비로 잡아 두었으면 2025년까지의 기준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로 징수가 끝났습니다.
  2. 기획투자국(DPI)에 신청하라고 적혀 있으면 조직 개편 전의 기준입니다. 구역 밖 프로젝트의 IRC 는 성급 재정국이 발급합니다.
  3. IRC 처리 기한을 15일로 적었으면 폐지된 조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행령 기준 10 영업일이고 단위도 달력일에서 영업일로 바뀌었습니다.
  4. ERC 수수료를 50,000동으로만 적고 한시 감면을 언급하지 않으면 2025년 7월 이전에 쓰인 문서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항목만으로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이면 결과가 같아지고, 정부 포털의 수수료 안내 페이지 자체가 아직 감면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 저희가 직접 수행한 확인은 넷입니다. 독자가 같은 문서를 열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 베트남상공회의소 게재 기업법 2020 전문에 대한 법정자본 관련 네 개 검색어 전문 검색 (전부 0건)
  • 신 투자법 143/2025 와 시행령 96/2026 관보 PDF 전문을 텍스트로 변환한 뒤 "lệ phí" 검색 (양쪽 다 0건)
  • 통첩 64/2025 감면 목록 46개 항목에 대한 공고 수수료와 외국 상인 대표사무소 항목 대조 (둘 다 목록에 없음)
  • 신 투자법 부속서 IV 항목 수 세기와 "phần mềm" 검색 (198개, 위장 장비 항목 1건)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대조는 신청 절차의 방향을 잡는 데 쓰고,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현지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여기 적힌 것은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등록 수수료 면제 조문의 문언 자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기관 두 곳과 상공회의소가 통첩 47/2019 5조를 근거로 같은 내용을 요약해 옮긴 것을 근거로 썼습니다.
  • 라이선스세 세율 조문이 2016년 이후 개정으로 바뀐 적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139/2016 4조 1항 원문은 열었지만 이후 개정 시행령 전부를 대조하지는 않았습니다.
  • 수탁 개발이 법인세 우대 대상인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에 해당하는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이 정의를 디지털기술 산업법 쪽으로 넘깁니다.
  • 중소기업 정의와 외국인 출자 자회사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의 조문이 중소기업지원법 쪽에 있습니다.
  • 성 인민위원회가 실제로 정해 둔 투자밀도와 고용인원 조건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방마다 다르고 이번에는 어느 성의 고시도 열지 않았습니다.
  • 외국 투자자가 전자신원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168/2025 37조 1항이 온라인 기업등록에 전자신원계정을 요구하고, 2025년 기업법 개정이 종전의 기업등록계정 경로를 없앴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 대행 소요기간의 1차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업체 페이지의 기간 표기는 저희가 열어 확인한 곳이 없어 본문에서 뺐습니다.
  • 중앙 공공서비스 포털의 절차 원본 기록을 얻지 못했습니다. 스크립트로 그려지는 페이지라 성급 미러로 대체했고, 그 미러는 2026년 개정 이전 법령을 근거로 적고 있습니다.
  • 대표사무소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정하는 시행령을 이 글에서는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수수료 비교까지만 적었습니다. 시행령 07/2016 자체는 뒤에 나온 베트남 지사 편에서 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국가에 내는 돈이 정말 0원인가요

등록 수수료는 0동이 맞지만 공고 수수료 100,000동은 그대로 냅니다. 통첩 64/2025 의 50% 감면 목록은 등록 수수료 항목만 가리키고 공고 수수료는 목록에 없습니다.

대표사무소로 시작하면 더 저렴한가요

국가에 내는 수수료만 보면 반대입니다.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는 3,000,000동이고 감면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정관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어 초기 현금 부담은 가볍습니다.

결론

베트남 법인 설립 비용을 볼 때 먼저 할 일은 견적서를 세 덩어리로 자르는 것입니다. 국가에 내는 돈, 시장에 내는 돈, 회사 계좌에 넣는 돈입니다. 첫 덩어리는 온라인 신청 기준으로 공고 수수료 100,000동 한 건이고, 나머지 두 덩어리가 실제 협상 대상입니다.

숫자를 보기 전에 문서의 날짜부터 봐야 합니다. 2026년에만 라이선스세 폐지(1월 1일), 절차 순서 변경과 발급 기관 변경(3월 1일), 처리 기한 이관(3월 31일)이 이어졌고, 조건부 업종 목록 축소가 7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한 해에 이만큼 움직인 제도에서는 작년 글이 올해 안내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을 세우기로 정했다면 확인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어느 경로로 갈지 정합니다. IRC 를 먼저 받을지, 법인을 먼저 세우고 12개월 안에 IRC 를 마칠지입니다.
  2. 사무실 실주소를 먼저 잡습니다. 사업 장소 확보 증빙이 IRC 발급 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3. 자본금은 설립 시점이 아니라 ERC 발급일부터 90일 안에 들어갈 현금으로 계획합니다.
  4. 세무 자문에서 두 가지를 먼저 묻습니다. 우리 사업이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 우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중소기업 3년 면제의 법정대리인 배제 조항에 걸리지 않는지입니다.
  5. 한시 조치 두 가지(등록 수수료 50% 감면, 부가가치세 8%)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난다는 것을 일정에 반영합니다.

모든 조문과 금액은 2026년 8월 20일에 베트남 관보 PDF 원문과 정부 정책포털에서 확인했습니다. 제도가 자주 바뀌므로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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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베트남 법인설립베트남 법인 설립 비용베트남 법인설립 절차베트남 진출 비용베트남 법인세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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